← 법안 찾기공포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2215443제안일2025.12.19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안자 구분위원장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위원회 심사2025.12.10위원회 의결2025.12.10체계자구 심사2025.12.10접수2025.12.19본회의 부의2025.12.23본회의 통과2025.12.24공포현재2026.01.06발의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