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8837제안일2025.03.12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3.12위원회 회부2025.03.13위원회 심사2025.08.18위원회 의결2025.08.27폐기현재2025.10.26발의자한지아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