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2210550제안일2025.05.19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5.19위원회 회부현재2025.05.20발의자차규근조국혁신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