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6494제안일2024.12.16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4.12.16위원회 회부2024.12.17위원회 심사현재2025.08.26발의자서미화더불어민주당최보윤국민의힘대표발의 2인 · 공동발의 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