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3265제안일2025.09.25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9.25위원회 회부2025.09.26위원회 심사현재2026.07.27발의자민형배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