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7167제안일2026.02.27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6.02.27위원회 회부현재2026.03.03발의자이건태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