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3054제안일2025.09.17소관위정무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9.17위원회 회부2025.09.18위원회 심사2025.11.24위원회 의결2026.04.02폐기현재2026.04.23발의자김정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