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7877제안일2025.02.03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2.03위원회 회부2025.02.04위원회 심사현재2025.09.24발의자김장겸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