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9471제안일2025.03.31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3.31위원회 회부2025.03.31위원회 심사2025.03.31위원회 의결2025.04.09폐기현재2025.04.17발의자김용민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