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0390제안일2025.05.07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5.07위원회 회부2025.05.08위원회 심사2025.05.14위원회 의결2026.02.11폐기현재2026.02.27발의자정진욱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3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