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0592제안일2025.05.23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5.23위원회 회부2025.05.26위원회 심사2025.11.26위원회 의결2025.11.26폐기현재2025.12.02발의자박범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