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0946제안일2025.06.19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6.19위원회 회부현재2025.06.20발의자박준태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