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1538제안일2025.07.17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7.17위원회 회부2025.07.18위원회 심사2026.02.11위원회 의결2026.02.11폐기현재2026.02.27발의자서영교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