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7272제안일2026.03.06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6.03.06위원회 회부현재2026.03.09발의자박은정조국혁신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