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1388제안일2024.07.04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4.07.04위원회 회부2024.07.05위원회 심사2024.09.23위원회 의결2025.12.03폐기현재2026.02.26발의자장경태무소속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