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3812제안일2024.09.09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4.09.09위원회 회부2024.09.10위원회 심사현재2024.12.06발의자박은정조국혁신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