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3904제안일2024.09.11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4.09.11위원회 회부2024.09.12위원회 심사2024.12.06위원회 의결2025.12.10폐기현재2025.12.30발의자주철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