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4019제안일2024.09.13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4.09.13위원회 회부2024.09.19위원회 심사2025.01.10위원회 의결2025.11.26폐기현재2025.12.02발의자인요한국민의미래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