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0507제안일2025.05.13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5.13위원회 회부2025.05.14위원회 심사2025.12.03위원회 의결2025.12.03폐기현재2026.02.26발의자김용민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2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