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3475제안일2025.10.02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10.02위원회 회부현재2025.10.10발의자박은정조국혁신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