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7748제안일2026.03.25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6.03.25위원회 회부현재2026.03.26발의자홍기원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