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9818제안일2026.07.08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6.07.08위원회 회부현재2026.07.09발의자김승원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