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5369제안일2024.11.07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4.11.07위원회 회부2024.11.08위원회 심사2024.12.06위원회 의결2025.12.10폐기현재2025.12.12발의자조배숙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