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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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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철회498일☆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폐기182일☆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폐기374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국토교통위폐기273일☆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국토교통위폐기196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폐기469일☆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폐기374일☆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82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273일☆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폐기210일☆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210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96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273일☆ —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210일☆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210일☆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374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98일☆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21일☆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210일☆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5인

국토교통위폐기2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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