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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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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273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폐기469일☆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98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폐기273일☆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9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273일☆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국토교통위폐기273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폐기273일☆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273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374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폐기273일☆ —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폐기184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철회640일☆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498일☆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582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590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5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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