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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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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국토교통위폐기274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폐기716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8인

국토교통위폐기716일☆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99일☆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99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폐기638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철회760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23인

국토교통위폐기716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274일☆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197일☆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폐기99일☆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폐기255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591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8인

국토교통위폐기716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716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철회772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7인

국토교통위폐기638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716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47인

국토교통위폐기716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폐기59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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