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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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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638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591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8인

국토교통위폐기638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8인

국토교통위폐기638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716일☆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철회184일☆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638일☆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499일☆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맹성규의원ㆍ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83일☆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서천호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철회247일☆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9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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