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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
비교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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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
소관위
단계
계류일
관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
폐기
21일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
폐기
98일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
폐기
105일
☆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
폐기
182일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
폐기
112일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
폐기
98일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
폐기
210일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
폐기
184일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
철회
286일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
폐기
184일
☆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
폐기
182일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
폐기
98일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
폐기
210일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
폐기
98일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
폐기
105일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
폐기
273일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
폐기
105일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7인
국토교통위
폐기
196일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
폐기
196일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
폐기
27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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