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ON이란?오늘의 정치 지금 이 법안 궁금한 법 국민 보좌관 만민공동회 PRO 리포트 요금 안내

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광고 AD

준비 중

© 2026 정치ON · assembly.sncbears.com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광고 문의

홈
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폐기210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폐기469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9인

국토교통위폐기469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국토교통위폐기469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폐기374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9인

국토교통위폐기273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폐기273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96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폐기210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469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20인

국토교통위폐기98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6인

국토교통위폐기182일☆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폐기469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182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12일☆ —

← 이전331건 중 141–160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