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ON이란?오늘의 정치 지금 이 법안 궁금한 법 국민 보좌관 만민공동회 PRO 리포트 요금 안내

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광고 AD

준비 중

© 2026 정치ON · assembly.sncbears.com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광고 문의

홈
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공포559일☆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공포352일☆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권영진의원ㆍ손명수의원 등 16인

국토교통위공포443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공포559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공포618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702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692일☆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공포559일☆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9인

국토교통위공포618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공포559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공포559일☆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공포559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20인

국토교통위공포618일☆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공포618일☆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공포702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9인

국토교통위공포692일☆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공포559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2인

국토교통위공포364일☆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국토교통위공포559일☆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공포128일☆ —

← 이전125건 중 101–120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