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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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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2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2일☆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2일☆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2일☆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4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5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5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5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5일☆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5일☆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5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6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6일☆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9일☆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23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9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0일☆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0일☆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1일☆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1일☆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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