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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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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5일☆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5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5일☆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5일☆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5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5일☆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5일☆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5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6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5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5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5일☆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5일☆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5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5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5일☆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5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5일☆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5일☆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4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본회의 부의18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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