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ON이란?오늘의 정치 지금 이 법안 궁금한 법 국민 보좌관 만민공동회 PRO 리포트 요금 안내

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광고 AD

준비 중

© 2026 정치ON · assembly.sncbears.com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광고 문의

홈
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07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8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 이전1,225건 중 301–320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