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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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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건설안전특별법안

윤종오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천호의원ㆍ문금주의원 등 4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240일☆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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