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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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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1일☆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1일☆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1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1일☆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1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1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1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1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1일☆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1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1일☆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1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1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1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1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1일☆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79일☆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85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85일☆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9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8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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