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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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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86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90일☆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90일☆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90일☆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91일☆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92일☆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93일☆ —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93일☆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94일☆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94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94일☆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97일☆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97일☆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97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본회의 부의99일☆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본회의 부의99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본회의 부의99일☆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본회의 부의99일☆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본회의 부의99일☆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본회의 부의9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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