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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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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3일☆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3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3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4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4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5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8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9일☆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20일☆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26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21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21일☆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21일☆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22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22일☆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25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25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25일☆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2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26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26일☆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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