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법안 · 정치ON

제22대 국회 · 2026.08.14 기준 · 국회 오픈API

단계 전체 접수 129 위원회 회부 4,222 위원회 심사 9,919소위 심사 0공청회 0위원회 의결 0체계자구 심사 14 본회의 부의 124

단계 안내펴기

법안은 아래 순서로 국회를 지납니다. 모든 법안이 모든 단계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 소위원회 심사나 공청회는 필요할 때만 열립니다.

1접수의원·위원회·정부가 의안을 국회에 낸 상태입니다. 의안번호를 받고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입니다.
2위원회 회부의장이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배정한 상태입니다. 전문적인 검토를 받기 위한 배분이며,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3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을 거칩니다.
4소위 심사위원회 안의 소위원회에서 조문을 하나씩 따져 보는 단계입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5공청회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쟁점이 큰 법안에서 열립니다.
6위원회 의결소관 위원회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 상태입니다.
7체계자구 심사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법률과 어긋나지 않는지(체계), 문구가 정확한지(자구)를 따로 살피는 단계입니다.
8본회의 부의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올릴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9본회의 통과본회의에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된 상태입니다. 아직 공포 전입니다.
10부결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11폐기심사 과정에서 폐기된 상태입니다. 대부분은 「대안반영폐기」 — 내용이 위원회가 새로 낸 대안에 담기고 원래 법안은 폐기된 경우로, 뜻이 버려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2철회발의한 의원이 스스로 거둬들인 상태입니다.
13공포정부로 이송된 뒤 대통령이 공포한 상태입니다.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이때 법률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국회「의안 안내」및「법률안 처리과정」(assembly.go.kr ↗). 단계 이름은 국회 오픈API가 주는 값을 그대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