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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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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2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8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2일☆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6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3일☆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7인

국토교통위폐기98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3일☆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7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3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3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6일☆ —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38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7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7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98일☆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8일☆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8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국토교통위폐기112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9일☆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9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9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4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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