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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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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폐기106일☆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9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120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35일☆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본회의 부의106일☆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석기의원ㆍ민홍철의원 등 38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6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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