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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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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석기의원ㆍ민홍철의원 등 38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6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엄태영의원ㆍ복기왕의원 등 53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본회의 부의106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본회의 부의106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50일☆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99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92일☆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68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50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6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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