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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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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0인

국토교통위폐기106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113일☆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폐기106일☆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25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06일☆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99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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