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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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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06일☆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07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1일☆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93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76일☆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93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93일☆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2일☆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9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3일☆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3일☆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3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3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3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3일☆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3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3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4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4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5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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