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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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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96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98일☆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2일☆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291일☆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86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98일☆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김소희의원 등 17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86일☆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2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2일☆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2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12일☆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12일☆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86일☆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2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2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철회266일☆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291일☆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2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54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54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5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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