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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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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서천호의원 등 17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238일☆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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