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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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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열에너지기본법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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