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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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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91일☆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91일☆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92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93일☆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93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94일☆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99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01일☆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01일☆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01일☆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01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01일☆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01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01일☆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01일☆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01일☆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05일☆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05일☆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05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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