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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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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29일☆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29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29일☆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2일☆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2일☆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3일☆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4일☆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4일☆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4일☆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4일☆ —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ㆍ안호영의원ㆍ서왕진의원 등 3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4일☆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 등 18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4일☆ —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 등 1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4일☆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4일☆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4일☆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4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4일☆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5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5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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