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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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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54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54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54일☆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54일☆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56일☆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56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57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57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58일☆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61일☆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62일☆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62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63일☆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64일☆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64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64일☆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99일☆ —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57일☆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68일☆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6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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