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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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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68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69일☆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70일☆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70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본회의 부의172일☆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66일☆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129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본회의 부의172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129일☆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72일☆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76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76일☆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76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76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87일☆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76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82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150일☆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150일☆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15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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